경기도 대상 주민감사 청구요건 300명→200명 완화

(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 사무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에 필요한 최소인원이 300명에서 200명으로, 청구 연령은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경기도청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주민감사청구 조례 일부 개정안을 6일 자로 공포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최소 청구인 수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300명 이하로 규정돼 있어 도 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없지만, 도는 이를 16년 만에 개정해 청구 문턱을 낮췄다.

이에 따라 전국 시도 중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이번 개정으로 인구 대비 주민감사 청구인 수 비율(0.0000175)이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아졌다.

감사 청구 기간도 사무 처리가 있었던 날 또는 끝난 날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됐다.

2000년 주민감사 청구 조례 시행 이후 도내에서는 모두 44건이 청구됐으나 모두 시군 사무 대상이고 도 사무에 대한 청구는 한 건도 없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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