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력시위, 작년보다 2주 빨랐다..국방력 강화 기조·한미 압박

북한, 5일 탄도미사일 발사..SLBM 발사 이후 78일만
'자체 시간표' 따른 계획 수행·대남대미 압박 등 의견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북한이 올해 첫 무력시위를 단행했다. 전달 연말 전원회의를 마치고 관철과 결속에 집중하던 중 예년보다 이르게 진행한 미사일 시험발사에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 제8차 당 대회부터 지속된 국방력 강화 기조가 반영됐다는 설과 바깥을 압박하는 '메시지'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은 오늘 오전 8시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정보를 정밀 분석 중으로 합참은 "현재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작년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올해 첫 발사 기준으로 보면 전년보다 2주가량 빠르다.

북한은 지난해 1월22일 비공개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3월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시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 날이었다는 점에서 바이든 행정부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석되기도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로 미국을 떠보려고 했다는 분석이었다.

이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놓고서는 북한의 '자체 시간표'에 따른 무기체계 시험이라는 의견과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된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전달 전원회의에서 국방 부문과 관련, 불안정한 한반도의 군사상황·국제정세 흐름에 따라 8차 당 대회 과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국가방위력 질적변화를 추동해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자위권'을 강조하는 북한의 국방 기조를 고려하면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존 계획에 따른 무기체계 개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계훈련기간이고 곧 올림픽이라는 점에서 신형전략무기 시험발사라기보다 이미 전력화 실전배치를 한 대구경방사포(KN-25)나 단거리전술미사일(KN-23)의 성능개량과 및 숙달훈련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은 자기 계획표대로 간다"라고 말했다.

반면 미사일 발사로 한미를 압박·견제하고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는 의견도 있다. 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제안하고 북한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요구한 이중기준 철회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입장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차원이거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2동계올림픽 전에 시험발사 일정을 서둘렀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당 전원회의에서도 국가방위력 강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지난해 가을 이후 중단된 미사일 능력 강화 등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미사일 발사 등을 통해 이중잣대 철폐 및 한미의 대북정책 변화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의 의도는 이후 나오는 관영매체의 보도를 통해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벤트' 수준이나 김정은 당 총비서의 참석 등이 주목 대상이다. 김 총비서는 작년 '역할 분담' 체계를 확립해 나가면서 미사일 시험발사 등 군사와 관련된 공개 활동은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향후 북한의 발표 내용과 추세 등을 확인하면 북한의 의도를 더욱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