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추경 편성하려면 소상공인 손실보전 용도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국민 코로나 재난지원금 카드를 또 꺼내 들었다. 여론에 밀려 잠시 접은 지 두 달 만이다. 이 말은 이 후보가 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설 전에 25조~30조원의 추경을 편성하자는 제안을 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이 후보는 “우리는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정도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00만원 정도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원하는 것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며 “승수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가량을 지원하면 그 돈이 결국 소상공인에게 흘러들어가게 된다는 게 이 후보의 주장인 셈이다.

코로나 사태가 2년 넘게 이어지고, 언제 끝날지도 모를 암담한 상황이라 국민이 겪는 어려움은 더는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특히 대다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생사의 갈림길에 몰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다. 이를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여당 대선후보로 이러한 극한의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는 현실 인식은 당연하고,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진의는 충분히 공감이 간다. 야당도 그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문제는 효과와 시기다. 개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뿌리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의 방역 정책으로 피해를 본 업종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거리두기 강화로 재난지원금을 쓰기가 쉽지 않아 해당 업종도 이전과 같은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다. 재정 사정이 허락해 추경을 편성한다면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줄 게 아니라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전에 전적으로 할애하는 것이 맞다. 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이뤄졌고,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시기도 좋지 않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언급하는 것은 그 의도가 극히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돈 선거’ 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를 잘 알면서도 이 후보가 이 얘기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논란이 정국을 덮으면 가뜩이나 혼탁한 대선전은 더 진흙탕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정책 경쟁에만 주력해도 선거일까지 남은 시간이 빠듯한데, 정쟁으로 허송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정부가 단단히 중심을 잡아야 한다. 자칫 관권이고 금권선거라는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중립적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