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종전선언 노력하는데 北 탄도미사일 발사..도발규정할까?

軍 "北,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1발 발사"
전문가 "北 종전선언 의지 없다는 판단 계기 될 수도"

2021~2022년 북한 미사일 발사 일지.©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북한이 5일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동해안으로 시험 발사하며 새해 첫 무력시위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가 외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국전쟁 종전선언(6·25전쟁) 추진에 악재가 될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북한이 오늘(5일) 오전 8시10분쯤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현재 미사일의 구체 제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북한이 이번 무력시위는 우리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신년사를 발표하며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평화 제도화'를 강조하며 우회적으로 종전선언 추진 의사를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이라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기도 했다.

작년 9월 문 대통령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종전선언 재추진 의사를 밝힌 후, 현재 한미 간 '종전선언 문안' 협의는 사실상 끝난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종전선언 문안을 매개로 대북 대화 제의를 위한 최적의 시기를 가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의중을 살필 일종의 '가늠좌'가 될 작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북측은 대외 메시지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전략적 모호성'을 취했다는 일부 관측도 있다.

당분간 북한이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과 3월 남한 대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을 보며 정세를 살필 것이라는 외교가 안팎의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 간 일정으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1일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이번 전원회의엔 Δ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정책 집행정형 총화(결산)와 2022년도 사업계획 Δ2021년도 국가예산집행 정형과 2022년도 국가예산안 Δ사회주의 농촌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과업 Δ당 규약 일부 조항 수정 Δ당중앙지도기관 성원의 2021년 하반기 당 조직 사상생활 정형 Δ조직문제 등 총 6개 의정이 상정됐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하지만 결국 북한은 이번에 우리 정부가 난처할 수밖에 없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인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종전선언 추진 당위성'에 대한 미국 등 유관국 설득 과정에 있어서도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신범철 백석대 초빙교수는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종전선언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가 어려워졌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종전선언에 대한 북측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 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이 작년 자신들의 국방력 강화를 도발로 규정하지 말라며 '이중기준 철폐'를 대화 재개 선결 조건 중 하나로 언급한 만큼, 우리 정부가 북측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규정할지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위협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계획에 따른 자위력 발전 차원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북한의) 발표가 나올 수 있다"며 "이번에도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대로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탄하지 않는다면 결국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