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t ignore their pain (KOR)

The boomerang defections of a North Korean on the eastern front rings alarm bells. His desperate recrossing of the border reveals many problems such as loose guarding of the border and management systems for North Korean..

The boomerang defection of a North Korean on the eastern front rings alarm bells. His desperate recrossing of the border reveals many problems such as loose guarding of the border and management systems for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Our military cannot excuse its failed guarding of the frontline no matter w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must hold commanders of the 22nd Infantry Division accountable for the incident. They must apologize, promise to not allow a repetition and find effective ways to prevent such crossings. It is not a coincidence that such incidents took place many times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which demolished guard posts on the frontline to herald the arrival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fter its military agreement with North Korea in 2018.

The problem does not end with loose guarding. The Moon administration must see if North Korean defectors are living well in the South and if the government provides enough help for them to survive. According to data from the Ministry of Unification, 30 defectors have gone back to North Korea since 2012. The real number is probably even more as the reported number was based on announcements by North Korean media. Some of the defectors who returned to the North were likely recruited as part of its propaganda machine. Others may have returned after carrying out stealthy operations against the South since their defection. But most of them returned because of hardships they faced here.

Authorities handling the defectors should take responsibility. The defector who returned Saturday often pleaded for his return to North Korea. Any yet, a report by a police station taking care of him was ignored by an agency in the upper command. Under such circumstances, who could blame the North’s use of barbed wire fences on the frontline as a route to penetrate the South for secret missions?

A more fundamental problem is the government’s weak support system for people settling here. Aside from a fixed amount of money they receive after finishing an education course at Hanawon — a settlement support center for defectors — they must survive on their own. Despite the need to help them settle in an ever-competitive society, the government’s aid remains the same.

The more an administration prioritizes inter-Korean exchanges over national security, the more hardships the defectors experience. The Moon administration did not pay heed to the tragic deaths of a female defector and her son in 2019. The government must ask if they encouraged the defectors to return. It must not ignore the pain they experience after crossing the border and risking their lives.

철책 월북 사건, 탈북민 정책 되돌아보는 계기 삼아야

군 경계 허점은 물론 탈북민 관리 문제 노출 대한민국 정착 돕는 지원 체제 재점검 해야

30대 남성 탈북민이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어 북한으로 되돌아간 사건의 내막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철책 경계의 허점에서부터 탈북자 지원 및 관리에 이르기까지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철통같아야 할 최전방 철책이 같은 지점에서 1년 만에 또 뚫린 경계의 실패는 군 당국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엄중한 문책과 함께 책임 있는 지휘관과 당국자의 사과가 있어야 한다. 구두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한다. 남북 군사합의로 평화가 실현된 것처럼 포장해 전방 감시초소(GP)를 폭파했던 현 정부 집권 기간에 이런 경계 실패가 유독 많았던 것을 국민은 단순한 우연으로만 보지 않는다.

문제는 경계의 실패에만 그치지 않는다. 누적 인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잘 정착하고 있는지, 정부는 그들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통일부 집계로는 2012년 이후 탈북민 중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이 30명이라고 한다. 북한 매체 보도 등을 근거로 확인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다. 재입북 탈북민 중에는 북한의 공작에 의해 대남 비방 공세에 이용당한 경우도 있었고, 처음부터 대남 공작을 목적으로 한 위장 탈북민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다시 돌아간 사례들이다.

관계 당국은 허술한 관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번에 입북한 탈북민 김모씨도 평소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하소연해 관할 경찰서에서 재입북이 우려된다는 보고를 상급 기관에 제출했는데도 묵살당했다고 한다. 상황이 이러하니 탈북민을 가장한 대남 공작원이 전방 철책을 침투 및 귀환 루트로 삼고 남북을 드나들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김씨의 탈북동기도 석연치 않은만큼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지원 체계도 허약하다. 탈북민들은 하나원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오면서 소정의 지원금을 받는 것 이외에는 취업과 주거 등 한국 땅에서의 생계를 자력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쟁 사회에 익숙하지 않은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굳어지고 있는데도 정부 지원은 제자리걸음이다. 남북대화를 우선하는 정부일수록 탈북민 지원을 도외시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2019년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 모자 고독사 사건 때에도 정부는 아무런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냉대와 차별적 시선도 탈북민의 재입북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온 사람들이 다시 그 길을 밟아 북한행을 선택하는 현실에 더 이상 눈을 감아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