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작년보다 2주 빠른 '무력시위'

[경향신문]

2019년 7월 25일 북한이 실시한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

북한이 올해 첫 무력시위를 했다. 예년보다 이른 무력시위에 여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무력시위는 지난 제8차 당 대회부터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국방력 강화 기조의 반영과 함께 한·미를 압박하는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전달 연말 전원회의를 마치고 관철과 결속을 강조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북한이 오늘 오전 8시10분쯤 북한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했다”라고 밝혔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추가 정보를 정밀 분석 중”이라며 “군은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작년 10월19일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이후 78일 만이다. 올해 첫 발사 기준으로 보면 전년보다 2주가량 빠르다.

합참은 사거리와 고도 등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사거리 등을 바탕으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월22일 비공개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고 이는 3월 뒤늦게 알려졌다. 해당 시점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식 다음 날로, 바이든 행정부에 보내는 ‘메시지’ 성격으로 해석됐다. 당시 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닌 단거리 순항미사일 발사라는 저강도 도발로 미국을 시험했다.

북의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놓고 북한의 국방력 강화기조에 따른 예정된 일정이라는 의견과 한반도 정세의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주장이 함께 나온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전달 전원회의에서 국방 부문과 관련, 불안정한 한반도의 군사상황·국제정세 흐름에 따라 8차 당 대회 과업을 지속 추진하고 국방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현대전에 상응한 위력한 전투기술기재개발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 국가방위력 질적변화를 추동해 국방공업의 주체화·현대화·과학화 목표를 계획적으로 달성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자위권’을 내세운 탄도미사일 발사는 기존 계획에 따른 무기체계 개량에 해당된다. 또 북한이 동계훈련기간을 통해 기존 탄도미사일의 성능개량과 및 숙달훈련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또 한·미를 압박하고 한국 대선을 앞둔 싯점에서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추가적인 무력시위가 예상된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