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대한민국은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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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억울하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란다.
원고 피고 피해자 피의자 할 것 없이 법정에 서면, 제각각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게 현직 부장판사의 얘기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억울함을 공론화한 최초의 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자가 제시한 억울함의 근원과 해법을 통해 억울함의 긍정적 측면이 발휘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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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근|342쪽|타커스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나는 억울하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란다. 원고 피고 피해자 피의자 할 것 없이 법정에 서면, 제각각 억울함을 호소한다는 게 현직 부장판사의 얘기다. 무고자든, 중범죄자든 제 나름의 사연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인 저자는 ‘한국 사회의 억울함’에 주목했다. 저자에 따르면 억울함의 사전적 의미는 ‘불공정하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다. 여러 이론과 관점들을 종합해 ‘억울함’의 근원을 파헤치면서 실제 법정서 겪은 사례들을 통해 억울함의 원인과 타당성 여부를 따진다. 또 공감 받을 수 있는 억울함은 어떤 것인지, 개인적인 억울함이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용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지 끊임없이 질문한다.
판사로서 수많은 사건을 다루지만 정작 자신이 접촉사고를 당하자, 억울한 심정을 억누르기 쉽지 않더라는 고백도 담았다.
이계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추천사에서 “이 책은 억울함을 공론화한 최초의 책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저자가 제시한 억울함의 근원과 해법을 통해 억울함의 긍정적 측면이 발휘했으면 한다”고 적었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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