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상공인 추경 필요하나 전 국민 지원금은 선거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25조원 내지 30조원 정도가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어제 신년기자회견에서 “100조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한들 다른 나라가 지원한 것에는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대다수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대선후보의 현실 인식은 다행스러운 측면이 없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이 후보가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을 넘어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철회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다시 꺼낸 것은 대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의 발로다. 우리나라는 1인당 50만원에 못 미치는 액수를 지원했는데 재작년 다른 나라들은 1인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하지 않았냐는 것이다. 이 후보가 말한 전 국민 지원금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더하면 필요한 예산은 100조원에 육박한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이 원하는 지원은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소비 쿠폰”이라고 소상공인의 바람을 대변하는 양 호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동안 전 국민 지원금은커녕 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지원 예산조차 기획재정부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무능력을 보여 주었다.

이 후보는 “국력 세계 5위, G5를 목표로 국민소득 5만 달러를 이뤄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현 불가능하고 국민 행복보다 수치만 앞세운 이명박 전 대통령의 747(성장률 7%, 소득 4만 달러, 4위 경제) 공약과 다르지 않다. 더구나 지금은 생존이 중요하다. 소상공인의 생존을 고민하기보다 재난지원금으로 표를 얻는 데 급급한 것은 집권당 후보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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