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올해는 '긴축'의 해, 고금리·저성장 악순환 경계해야

올들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화정책 정상화란 코로나19가 촉발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풀린 과잉 유동성을 회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미다. 금융권에서는 올해 최대 세 차례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미국 연준(Fed)도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한 상태다.

올해 3회 인상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인상을 통해 연 0.5%에서 1%로 오른 기준금리는 다시 1.75%까지 뛰어 오르게 된다. 이처럼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은 2010년 7월에서 2011년 6월까지의 상황과 흡사하다. 한은은 당시 11개월 동안 총 5회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연 2%에서 3.25%로 끌어올렸다. 이때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풀려나간 과잉 유동성 환수가 인상의 주된 이유였다. 인플레를 막기 위해 금융긴축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급속한 금리 인상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2011년의 경제성장률은 3.5%로 전년도(6.5%)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수준이었다.

올해의 상황은 당시보다 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인상률 측면에서 보면 기준금리가 1년여 만에 3배 이상으로 오르는 셈이어서 경제에 미칠 충격이 훨씬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시장금리는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와 신용대출 금리가 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게다가 가계대출의 경우 변동금리 비율이 82.3%(지난해 11월 기준)까지 높아져 금리 인상에 더 취약한 구조로 바뀌고 있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은 자금 조달비용이 늘어나 투자를 줄이게 된다. 가계도 소비 여력이 줄어들게 된다. 투자와 소비가 위축되면 경제회복 시기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가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급속한 금리 인상이 미칠 부작용을 감안하면 2%대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가안정을 위해 긴축은 필요하지만 물가를 잡기 위해 성장이 과도하게 희생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