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숫자로 확인된 은행 이자잔치, 대출자 고통 외면 말길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이 맞물리면서 은행들이 이자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신금리 상승 속도가 대출금리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예대마진이 큰 폭으로 벌어진 데다 은행들이 대출 증가율을 낮춘다는 이유로 고신용자의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고금리 대출 비중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 등 5대 은행의 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 제외)중 연 4% 미만의 저금리 대출 비율은 지난해 11월, 평균 52%로 1년 전(91%)에 비해 거의 반토막 났다. 이에 반해 연 4~6% 미만의 신용대출 비율은 5%에서 29%로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돈줄 조이기의 여파로 대출 금리는 계속 오름세를 타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신규취급액 기준의 가계대출 금리는 3.61%로 전월대비 0.15%포인트 올랐다. 2018년 12월 이후 최고다. 한은의 11월 기준금리 인상이 지표금리에 선반영된 데다 은행들이 앞다퉈 우대금리 폐지·축소에 나선 탓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작년 3분기 이자수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원 늘어난 11조 6000억원을 번 데 이어 4분기에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 당국의 대출 억제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안겨 준 셈이다.

은행들이 본업에서 많은 수익을 내는 것을 탓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경제 상황 변화에 편승해 고객들의 불만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선 곤란하다. 지난해 연초 2.83%였던 가계대출 금리는 11월까지 0.78%포인트 올라 기업보다 개인 고객에게 금리 인상 고통이 더 많이 떠넘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기업 대출 금리는 3.12%로 집계됐다.

금융정의연대가 지난해 12월 “10월 기준 예대금리차가 2.17%포인트로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벌어졌다”며 당국의 개입을 촉구한 것은 이자 잔치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 준다. 한은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시사한 상태에서 대출 금리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돈가뭄이 심해지고 금리가 뛸 때일수록 고객의 원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은행들은 부당한 이자 챙기기의 소지는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