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前 50만원씩' 또 꺼낸 李, 돈 살포로 선거 이겨 어떤 나라 만들 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경기도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새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작년 11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철회했던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재추진하겠다며 한 달여 만에 다시 들고나왔다. 지원금 액수에 대해선 최소 50만원씩을 주겠다고 했다. 4인 가족이면 200만원이다. 그러려면 총 25조원이 필요하다. 이 후보는 25조~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이달 말 설 전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추경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3월 초 대선 전에 전 국민 지급이 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작년에도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을 주장했지만 여론조사에서 반대 의견이 60%대로 나타나자 철회했었다. 그러나 4인 가구당 200만원씩 현금을 뿌리면 욕을 먹어도 표는 얻을 것이란 계산 아래 재추진키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재작년 총선 직전에도 ‘전 국민 지원금’ 공약을 발표했고 선거에 압승했었다.

25조원 추경은 전액 적자 국채를 찍어 빚으로 조달해야 한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을 합쳐 ‘100조원 추경’을 하자는 방안까지 제기했다. 이런 뉴스가 나온 3일 채권 시장에선 국채 금리가 작년 10월 말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급등했다. 초대형 적자 추경으로 국채 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예상 때문이었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시중금리 상승을 부추겨 서민들 이자 부담이 커지고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이 비싸진다. 작년 10월 이 후보가 ‘전 국민 지원금 100만원’ 발언을 했을 때도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금리 발작’ 현상이 나타났다.

이 후보의 선거운동은 ‘돈 준다’는 융단 폭격 하나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열거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다. “국민이 반대하면 안 하겠다”던 국토보유세도 ‘토지이익배당금제’로 이름만 바꿔 전 국민에게 연 100만원씩 주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쓰겠다고 한다. 무슨 뜻인지 알 수도 없어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깝다는 비판이 나와도 아랑곳 않는다. 이날은 탈모 치료제 지원도 나왔다.

우리나라 선거는 많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점차 맑아져 온 역사를 갖고 있다. 이제는 ‘돈 선거’는 과거의 유물처럼 됐다. 그런데 코로나를 이용해 전 국민에게 매표용 돈 봉투를 뿌리는 악습이 되살아났다. 이 후보는 대놓고 돈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국가 부채와 인플레 시기의 방만 재정은 필시 문제를 일으킨다. 한번 만든 복지 제도는 없앨 수도 없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선 한 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돈 뿌리기로 선거에 승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겨서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