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정부 조직이 너무 커진다

대선 국면을 맞아 정부 부처 조직 개편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여야 대선 캠프에선 차기 정부에서 구조조정 또는 통폐합 대상이 될 부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거나 합치고 분리하는 일이 되풀이되곤 했다. 현 정부는 정부의 공공 부문을 지나치게 늘려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밀어붙이고 있다. 2020년 공무원 수는 74만6267명으로, 2016년에 비해 11만7267명 증가했다. 이번 정부 4년간 늘어난 공무원 수가 앞선 두 정부 10년 동안 늘어난 공무원 수보다 많다. 공공 부문이 비대해지면서 재정 적자도 커졌다. 국회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7조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가 채무는 1000조원에 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도 50%에 육박하고 있다. 이전 정부까지 550개 정도였던 정부의 각종 위원회는 620여 개로 늘었다.

정부 조직이 비대해지고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비용 증가, 무분별한 재정 확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지고 창의성도 발휘하기 어려워진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행정학자 5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부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39.6%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26.4%)보다 많았다.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조직 개편에 반영해야 할 요소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변신)을 위한 조직 변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차기 정부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중복되는 조직을 통폐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공무원 수, 조직의 크기, 정부 예산 부문에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 작지만 강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