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 컨트롤타워 필요하다[내 생각은/송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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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이민정책이 잘 보이질 않는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정책을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대선 후보들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게 이민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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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이민정책이 잘 보이질 않는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은 만성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민정책을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다.
현재 이민 관련 업무는 법무부 외국인출입국관리업무, 고용노동부 단기노동인력 수입,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 등으로 나뉘어 있다. 그런데 부처 간 ‘칸막이 행정’ 등으로 늘어나는 이민자들의 수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이유다. 대선 후보들은 다문화 사회의 통합을 이룰 수 있게 이민정책을 새롭게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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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선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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