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초고령화시대 진정한 금융혁신

안수현 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65세 이상 고령자 수는 853만7000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16.5%를 차지하며 2025년에는 20.3%가 고령자에 속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통계청, 2021년). 이중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고령자 수는 약 159만명으로 65세 이상 고령자의 22.5%로 이들 5명 중 1명이 치매로 진행될 수 있다(대한민국 치매 현황 2018년). 인지기능은 기억력·공간지각력·계산능력·판단력 등의 지적 능력을 말하는데 이런 기능이 감소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을 '경도인지장애'라고 한다.

고령자의 경우 인지·판단능력이 저하되면 금융기관에 가기 어렵거나 금융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하다. 선택의 의사결정은 물론 자산의 관리·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빈번한 주민등록증의 분실로 예금의 입출금마저 쉽지 않고 송금 사기나 다단계 투자 사기의 표적도 되기 쉽다.

더욱이 고령자의 전체 가계자산 중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한다는 보고가 나와 주목된다. 최근 보험연구원은 '고령층 보험계약 증가와 보험회사 과제'에서 고령층의 보험 신규가입 확대와 고령층 계약 비중이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와 관련한 고령자의 민원 건수도 큰 폭 증가해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60대 이상 고령자 민원이 2020년에 2018년 대비 4.1배 증가했으며 보험업권은 2019년 대비 3.49배 증가했다.

그런데 고령자의 비중이 커지고 이들의 전체 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은 금융회사에는 금융거래 관련 민원·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증대됨을 의미한다.

이를 인식해 금융기관들도 IT기술을 활용, 고령소비자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본인의 동의를 받아 계좌에서 송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하거나 통상의 패턴에서 벗어나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본인·가족에게 통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고령소비자가 주민등록증·현금카드를 빈번히 분실하는 점을 고려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없이 '음성 본인 확인 서비스'나 손바닥 정맥 인증을 이용해 본인을 확인하는 서비스 등이 그 예다.

그런데 실제 고령소비자들은 이런 서비스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IT 이용이 낯선 데다 보안에 대한 우려도 크다. 무엇보다 고령자 스스로 경도인지장애가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금융기관과 고령자 간에 금융거래 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마련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고령소비자가 충실히 보호받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인지장애 리스크와 금융자산을 모두 지켜주는 파수꾼이자 동반자가 고령자에게 필요한 현실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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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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