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 개미' 표 얻으려면 기업 키울 방안부터 내놔야 [사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그제 한국거래소의 ‘2022년 증시 개장식’에 나란히 참석해 주목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운동과 재임 기간을 통틀어 거래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반가운 행보가 아닐 수 없다. 후보들이 ‘1000만 동학개미’ 등장으로 주식투자 관심이 높아진 것을 의식했다 하더라도 꽤나 고무적이다.

특히 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주력할 부분이 자본시장 육성”이라고 역설했다. 자본시장을 방치했다는 평을 듣는 문 대통령과는 결이 달라 반갑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미심쩍은 대목이 많다. 이 후보는 “주가조작범죄를 막으면 코스피 5000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검찰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폐지한 게 바로 1년 전 문재인 정부다. 그리고 이 후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여당의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다. 당시에는 아무 말 않다가 갑자기 특별사법경찰을 수백 명 증원하겠다니 어리둥절하다.

윤 후보 역시 ‘개미 눈치보기’ 인상이 짙다. ‘주식 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춘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은 옳은 방향이지만 동학개미들이 원하는 대로 공매도를 크게 제한하겠다는 건 무리수다. 선진국 증시에 다 있는 공매도를 제한하면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증시를 보는 두 후보의 얕은 시각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주가는 실물경제 변화를 반영하는 그림자다. 실물경제가 잘 돌아가 기업이익과 가계소득이 늘고 투자와 생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면 주가도 우상향한다. 이런 선순환에 대한 후보들의 이해도는 놀랄 만큼 낮다.

이재명 후보는 한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대대적 투자”를 강조했다. 선진국에선 우주개발까지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시대이건만 아직 ‘정부주도’를 강조하니 수십 년 전으로 되돌아간 듯하다. 윤 후보 역시 ‘시장 중시’를 외치면서도 공약은 포퓰리즘으로 달려가는 양상이 뚜렷하다. 기업 키울 비전은 실종인 채 증시마저 표밭으로만 보는 두 후보의 모습이 참 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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