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합훈련 중단' 일방적 주장은 동맹 균열 가져올 뿐

[서울경제]

3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놓고 양국 간에 미묘한 입장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3일 “지난해 12월 양국 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대로 연합 훈련이 진행될 것”이라며 “훈련 일정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종전 선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연합 훈련 연기론 군불 때기에 나서자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제동을 건 것이다.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에서 연합 훈련을 미루자는 주장은 끊이지 않았다.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지난해 12월 31일 “한미가 연합 훈련에 대해 우선 멈춤을 선언할 수 있다면 한반도에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은 지난해 말 워싱턴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종전 선언 협상이 이뤄지면 한미 훈련은 유예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잖아도 키리졸브 연습과 을지프리덤가디언 등 3대 연합 훈련이 사실상 폐지되고 시뮬레이션을 통한 지휘소 연습만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 훈련마저 연기하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난해 8월 국회에서 “대화 이어가기와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 한미 연합 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연합 훈련 중단론은 이를 줄곧 주장해온 김정은 정권을 이롭게 하면서 한미 동맹을 균열시켜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게 된다. 아산정책연구원은 ‘2022년 국제 정세 보고서’에서 “새해의 가장 큰 리스크는 한미 동맹 균열”이라고 우려했다. 더구나 연합 훈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상징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실전 훈련 없이 싸워 이기는 군대는 없다’는 교훈을 되새겨 연합 훈련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 싸울 의지조차 없어 나라를 잃은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이 한반도에서 재연되는 일이 없도록 늘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