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국민 재난지원금 또 꺼낸 李, '매표' 포퓰리즘 지나치다

"설 전 1인당 최소 100만원"지급
민주당 100조 추경 결의안까지
소상공인 두터운 지원이 급선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여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또 꺼냈다. 이 후보는 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규모와 관련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로 추가 지원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면서 “추경의 규모와 시기가 있는데 25조∼30조원이 실현 가능한 목표다. (추경 편성시점)은 설 전에도 가능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내 을지로위원회 서명을 받아 10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대정부 결의안까지 발의했다. 선거를 겨냥한 노골적 매표행위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진하려다 20일 만에 철회한 바 있다. 그런 그가 느닷없이 추경에 ‘재난지원금’이라는 숟가락을 얹겠다는 의도는 뻔하다. 야권 분열을 틈탄 지지율 상승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꼼수다. 이 후보는 “정부 일각에서도 여야가 합의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난색을 보이던 정부를 압박했다. ‘곳간지기’를 자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소상공인 피해 상황과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세수 등을 종합 점검해 결정할 것”이라며 물러서는 모양새다. 올 예산안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항목이 없는 걸 뻔히 아는 경제수장의 이런 행태는 관권·금권선거라는 비난만 자초할 뿐이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빈말이었나.

여야가 추경을 검토 중인 건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 때문이지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2017년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올해 1064조원까지 치솟았다. 올해 607조9000억원이라는 초슈퍼예산도 모자라 1년 살림살이 16% 규모의 추경을 또 빚(국채발행)으로 충당하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100조원이라는 돈은 뉘 집 강아지 이름이 아니다. 국민세금으로 생색을 내고 재정부담은 나 몰라라 하는 무책임한 처사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의 방역지원금과 500만원의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나섰지만 충분치 않다. 생존의 갈림길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의 소등시위와 방역패스 거부운동 등이 확산하고 있다. 무분별한 돈 풀기는 포퓰리즘을 떠나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까지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금리 인상을 공식화한 통화당국과의 정책 엇박자도 우려된다. 그간 뿌린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진작 효과는 미미했다. 재정은 다다익선(多多益善)보다 적재적소(適材適所)가 기본이다. 두텁고, 신속한 소상공인 지원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