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끝나는 120조 대출상환 유예.. "대통령 누가 돼도 연장" 솔솔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2년 지속
금융당국 "추가 연장 없다" 강조 불구
"새 대통령, 지원 끝내기엔 정치적 부담"

오는 3월 종료하는 12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조치가 대선을 이유로 추가 연장될 것이란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다. 사진은 코로나19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안내문이 붙은 서울 시내 한 식당. 연합뉴스

오는 3월 말 종료되는 총 12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대출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이하 대출지원)' 조치를 두고 '추가 연장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세 차례나 기간을 연장한 대출지원 조치를 이번에는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3월에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누가 됐든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반발할 대출 지원 종료를 선뜻 승인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4월 시작된 대출지원은 그간 6개월씩 세 차례 연장돼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으로 대출 지원액(잔액 기준)과 지원 대상 차주는 각각 120조7,000억 원, 48만1,000명(중복 포함)으로 집계됐다.

대출지원 종료는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가장 신경 쓰는 현안이다. 대출지원이 끝나면 자칫 빚을 못 갚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연체자가 대거 쏟아질 수 있어서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이날 "코로나19에 따른 한시적 금융 지원은 질서 있는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듯 정부는 일단 예정대로 대출지원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주의 갑작스러운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5년 동안 빚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했다. 밀린 원리금이 1,000만 원이라면 5년간 월 상환액은 16만6,666원 수준이다.

20대 대선에서 격돌하는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두 후보 모두 수십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자영업자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뉴스1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대출지원 재연장 가능성이 계속 거론된다. 3월에 새로 뽑힌 대통령 입장에서 대출지원 종료를 결정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게 재연장론의 배경이다.

실제 대출지원 종료는 지난해 말부터 거리두기 강화로 다시 집중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등을 자극할 수 있다. 현재 여야 대선주자 모두 수십조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제시하는 등 자영업자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대출 지원 종료의 입지를 좁히는 요인이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대선과 무관하게 대출지원을 끝내야 한다는 주장도 높다. 상환 능력을 잃은 부실 차주까지 혜택받는 대출지원을 장기 연장하는 건, 산소호흡기 부착 기간만 늘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지원 연장은 언젠가 돌아올 상환을 잠시 미룰 뿐인데 지원 기간에 늘어나는 이자만큼 차주는 상환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원리금을 조금이라도 갚도록 해야 돈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와 그렇지 않은 차주를 구별해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