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정부, 동성 커플 · 비혼남 대리 출산 허용

이스라엘에서 앞으로 동성 커플이나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을 다음 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이스라엘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입니다.

앞서 이스라엘 대법원은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이 대리모를 통해 부모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은 위법하다며 6개월 이내에 관련 제도를 폐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부모가 되려는 의지를 가진 자'의 인정 범위를 이성 커플과 비혼여성은 물론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는 이성 커플과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비혼 여성에게만 엄격한 조건으로 합법적인 대리모 출산을 허용해왔습니다.

동성 커플 중 일부는 많은 돈을 들여 해외에서 대리모를 찾는 편법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성 소수자 단체 등은 대리모 출산 허용 범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스라엘 대법원은 2020년 2월 동성 커플과 비혼 남성도 대리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1년 이내에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정부가 정치적인 측면에서 입법 실현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법 개정을 미뤘습니다.

이에 성 소수자 단체가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수적인 다른 중동 국가들과 달리 성 소수자와 그 문화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입니다.

강청완 기자blu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