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 총리 말 안 듣고 靑과도 충돌..정치화 막아야"

기사내용 요약
"기본 시리즈 포기는 아냐…더 중요한 건 성장의 회복"
"이낙연 동행, 국민은 분열 없이 협력·단결하는 모습 기대"

[광명=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4일 경기 광명 기아자동차 소하리 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청와대로 이관한다는 구상과 관련해 예산의 정치화라는 지적이 나오자 "오히려 반대 측면의 정치화가 이뤄지고 있다"며 "기획재정부가 모든 부처 상급기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총리 말도 안 듣고, 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게 과연 국민주권주의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선출권력에 임명 권력은 따라야 한다. 대통령이든 행정부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니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가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기재부의) 결재를 받고 있는 건데 옳지 않다"며 "효율을 가로막는 제도니 옛날처럼 분리하자. 분리하면 총리실이나 청와대 직속이 되는데 미국 방식으로 청와대 직할로 두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통한 매물 공급 ▲재개발·재건축 시 용적률·층수 규제 완화 ▲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통한 택지 개발 등을 제시했다.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린벨트 훼손은 신중해야 하지만 청년들이 '평생 나는 집을 못 사겠구나. 이젠 꿈꿀 수 없네' 하는 것을 방치해야 하느냐"며 "이미 훼손된 보존가치가 없는 그린벨트를 찾아내 주택공급을 하면 공리 목적에 더 부합할 수 있다. (해제) 한다는 게 아니고, 필요하면 충분히 유연하게 검토해야 한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최근 핵심공약이었던 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금융 등 기본시리즈가 후퇴한 게 아니냐는 시각에는 "포기한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며 "기본시리즈는 성장을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양극화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경제활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의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걸 포기할 생각은 없고, 도전자일 때의 비중과 책임 있는 자리에 있을 때 비중이 조정된 건 사실"이라며 "그렇다고 바꾼 건 아니다"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에 대해서는 상대가 떨어져 지지율이 오른 '데드크로스'라고 진단하며 "냉정한 사실이고 언제든 (지지율이) 다시 복귀할 수 있다"며 "일시적인 실망이고 그 지지율이 우리에게 온 게 아니고 나가 있지 않느냐"고 분석했다.

이어 "대선은 내 삶이 달려 있으니 누가 유능하고 약속을 지킬 건지, 누가 더 좋은 계획과 비전이 있는지 보지 않겠느냐"며 "제가 역량이 있다는 사실, 시장과 지사를 통해 여기까지 왔단 것을 증명하고 설명드리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5일 예정돼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광주 동행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는 하나의 진영이 분열되지 않고, 서로 부족하고 흡족하지 않아도 협력하고 단결해 맡은 바 책임을 다 하는 것을 기대한다"며 "선대위란 건 나중에 집권했을 경우 어떤 모양의 국정을 운영할지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후보가 약간의 불만이 있어도 힘을 합치고, 민주당에서 나간 분들도 대통합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갈라져 있던 열린민주당과 합당하고 후보들끼리도 역할을 나눠서 협력하는 모양새 자체가 나중에 집권했을 때 국가를 어떻게 경영할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뜨거운 반응이 나오고 있는 탈모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공약과 관련해선 "주변에서 탈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것도 건강에 관한 건데 왜 보험이 적용 안 되나 생각했다.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어서 (공약으로) 검토하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거대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주 소소한 일들로 인생이 점철돼 있다"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 중 하나로 괜찮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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