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 배상금 반토막" 환경조정위 결정에 구례 수해민 분통
[KBS 광주] [앵커]
소가 떠내려가고 시가지가 물에 잠겼던 구례군 수해.
햇수로만 2년이 지났지만 피해 주민에 대한 배상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 배상의 기준이 될 환경분쟁조정안이 발표됐는데, 당초 주민들이 청구했던 액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년 전 수해 참사로 살던 집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린 일흔 둘, 안재민 할머니.
키우던 소를 모조리 잃어 집을 다시 짓기도 어려운 안 할머니는 올 겨울도 냉골이나 다름없는 임시 주택에서 버텨야 합니다.
[안재민/구례군 양정마을 주민 : "(방 안에) 저기에 받아 놓은 것도 얼어요. 저렇게 솥단지에 물이 얼어서. 그렇게 하고 산다 내가 노숙자같이…."]
2년의 기다림 끝에 나온 손해배상 규모는 안 할머니의 희망을 절망으로 바꿨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청구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피해 배상액을 결정해 1차 조정안으로 내놨습니다.
[안재민/구례군 양정마을 주민 : "내가 거기서 주저앉아버렸어. 시장에서, 시장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무 힘들어서…."]
지난해 관계부처는 합동 조사에서 섬진강 댐 운영 미흡과 지방 하천에 대한 정비 부족 등으로 홍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국가 배상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조정위는 당시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의 정도나 대응 가능한 기술력, 재정적 한계 등을 이유로 피해주민 청구액의 48% 수준만 지급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봉용/섬진강 수해참사 구례군 비대위원장 : "정부의 정당한 피해 배상 하나를 보고 여기까지 참고 견디면서 왔는데. 피해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과라는 게 48%인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어요."]
피해 주민들은 이번 조정 결과를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또 구례군 등 섬진강권 피해 지역 8개 자치단체는 공동 대응을 예고하는 등 수해 피해 배상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
촬영기자:이성현
김정대 기자 (kongmyeong@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방역당국 “미접종자 보호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 필요, 즉시 항고”
- 또 어이없는 죽음…“기본 중 기본도 안 지킨 사고”
- 이재명 측근 정진상·김용, 유동규와 통화…“사실확인 목적”
- ‘회당 수백만 원’ 성매매 조직 적발…“이번에도 수습검사 활약”
- 오미크론 대비 방역체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막대’로 직원 살인…피의자 “범행 기억 안 나, 신고만 기억”
- 새해에도 코로나19와 사투…방역 현장 24시
- 플라스틱 폐기물 6년 만에 2배…‘변신’ 시도
- 中 시안 “식료품 구하기 어려워”…봉쇄 피하려 ‘자전거 타고 10시간’
- 한국형 달 궤도선 제작 완료 눈앞…우주 탐사 원년 개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