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 주자들 'K-콘텐츠 지원·육성' 전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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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자유방임' 또는 '무정책의 정책'으로 평가되곤 한다.
기자협회보는 차기 정부 미디어정책의 틀과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의 언론·미디어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관련 정책 의제로는 통제 위주의 언론 미디어 과잉 규제 혁파, 미디어 관련 정부정책을 콘텐츠 육성·지원 중심으로 조정,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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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자유방임’ 또는 ‘무정책의 정책’으로 평가되곤 한다. 차기 정부에선 좀 달라질까. 기자협회보는 새해를 맞아 주요 대선 주자의 언론·미디어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차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뉴시스
20대 대통령선거가 6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언론·미디어 정책과 관련해서 만큼은 ‘방임’형 ‘불간섭·무정책’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언론·미디어 환경은 불과 1~2년 사이에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지만, 정부와 거대 여당은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법·제도 틀을 손보지 않은 채 그대로 내버려 뒀다. 언론 관련 분야 공약들도 임기가 4개월 남은 지금까지 이행되지 않은 게 대부분이다.
차기 정부에선 달라질 수 있을까. 기자협회보는 차기 정부 미디어정책의 틀과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야 대선 후보들의 언론·미디어 공약을 점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지난달 10일 4개 정당 대선 후보 캠프에 6개의 공통질문을 전달했고, 약 2주 만에 답변을 받았다. 아직 세부실행 계획이 뒷받침되지 않은, ‘구호’ 수준에 머문 공약들이 많았지만 각 후보(캠프)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미디어 분야 주요 공약으로 △K-콘텐츠 강국 △지역 중소방송 활성화 △국내 OTT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국내 PP 콘텐츠 제작지원 환경 개선, 콘텐츠 유통 및 수출 지원 확대,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개선, 국내 OTT 콘텐츠 제작비 지원·세제 지원·지적재산권 보장 추진 등이 담겼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규제 완화를 통한 언론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 △4차 산업혁명 기반 미디어산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 △클린 언론미디어 환경 조성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관련 정책 의제로는 통제 위주의 언론 미디어 과잉 규제 혁파, 미디어 관련 정부정책을 콘텐츠 육성·지원 중심으로 조정, 인터넷 실명제 등 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규제 철폐 등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최우선의 언론 정책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내걸었다. 이와 함께 △신문 편집권 독립 △지역언론 진흥 △언론의 자율규제 지원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방송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공동체 마을미디어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공약으로 △진흥중심 단일부처-민간중심 심의기구 투트랙 미디어 정책 추진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 및 경영감독 체계 일원화 △지역방송 지배구조 개선 및 신문 불공정 거래 근절 △방송광고 결합판매제도 정비 등 방송광고시장 합리화 △포털의 뉴스장사 근절 및 댓글 폐지를 위한 아웃링크 방식 도입 등을 제시했다.
주요 공약들을 보면 ‘오징어게임’의 성공에 고무된 것인지 유력 주자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K-콘텐츠 산업 육성과 지원을 전면에 내세운 점이 눈에 띈다. 이재명 후보는 “글로벌시장에서 국내 OTT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했다. 윤석열 후보는 “규제 혁파”, “시장 친화적” 시스템 등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 언론 미디어 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은 규제를 대폭 정비하겠다”면서 “특히 자유로운 언론·취재활동과 감시 기능을 억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각종 보도지침은 전면 폐지토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 여당이자 다수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어서 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최소 향후 2년간은 해당 공약을 실행에 옮기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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