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해..임명권력, 선출권력에 따라야"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 분리 주장 "대통령 직할로 두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전(全)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었던 것과 관련해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한다는 의문을 갖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4일 오전 경기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옛 기아차 소하리공장)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대전환과 국민 대도약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행정부의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어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설 전에 당연히 가능하고,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앞으로 방역 진행 상황이나 소상공인 피해 상황, 추가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규모와 세수 등 재원 여건을 저희(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가 기재부에 추경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대통령·청와대와도 충돌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라며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재부에서 예산 기능을 분리해 대통령 밑으로 넣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후보는 “재무부와 기획예산처를 합쳤는데 이게 효율적 측면 있는 반면 각 부처가 너무 종속적으로 된다”며 “각 부처가 창의적, 자율적으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마치 결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옛날에 한 것처럼 분리하자”면서 “미국 방식으로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 직접 (대통령) 직할로 두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그는 “(예산 편성 기능을)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며 “오히려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백악관 방식이 효율적이고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