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계 이번엔 "점등시위"..'추가 행동'

6일부터 오후 9시 이후 진행

[경향신문]

자영업자 단체들이 방역패스 확대 등 정부의 강화된 방역지침에 반발해 6일부터 심야 점등시위를 예고했다. 손실보상 규모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소송에 나서겠다는 이들도 생겼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영업자비대위)는 4일 입장문을 통해 “6일부터 오후 9시 이후 간판불을 켜 점등시위를 시작할 것이며, (정부의) 대답이 없을 시 더욱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하겠다”며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는 모든 단체와 연대해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비대위 관계자는 “더 이상 자영업자만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은 참을 수 없다”며 “백신 접종률 80%를 달성했음에도 코로나19를 감당하지 못하는 방역당국의 무능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밥 먹듯이 규제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무계획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관리 위반 벌칙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방역패스 관리를 어긴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차 위반 시에는 운영이 중단돠고, 4차 위반 때는 시설 폐쇄도 가능하다.

자영업자비대위는 “매장 운영자가 감시자의 역할까지 감당하며 소요인력을 충당하고 있는 마당”이라며 “말도 안 되는 방역패스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영업자비대위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명에 500만원을 선지급하는 손실보상을 두고도 “반쪽짜리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도 이날 정부를 상대로 손실보상 기간을 늘려달라는 집단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