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예산기능 국회 넘기면 진짜 정치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분리해 청와대나 총리실 산하로 옮기자는 제안과 관련해 “행정부의 모든 권한은 대통령이 지휘하게 돼 있다”면서 “대통령이 국무총리 밑에 기재부를 시켜서 예산을 관리할 것인지 직접 할 것인지는 권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4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예산의 정치화 우려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기재부가 모든 부처의 상급기관이어서 국무총리 말도 안 듣고 쉽게 말하면 대통령, 청와대하고 충돌한다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인데 이게 과연 국민 주권주의에 맞느냐는 생각이 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민의 명령을 따르고 임명된 권력은 대통령을 따라야 하는데 이게 거꾸로 되어있다”며 “오히려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하지 않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예산이 제일 중요하니까 분리해서 백악관 밑에 예산 기능을 두는 미국 방식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면서, 일부에선 예산 기능을 전적으로 국회에 넘기자고 이야기하는데 국회에 넘기면 진짜 정치화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권분립 국가에서 편성은 행정부, 심의는 의회, 집행은 행정부가 하게 되어있다”면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면 백악관 방식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고 오히려 그게 정치화를 막는 길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공약이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라며 “저도 주변에 탈모로 고생하는 분이 있어서 이것도 건강에 관련된 것이란 생각이 있다. 검토하자고 지시해놓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정치인들은 거대담론에만 관심이 많은데 사실 아주 소소한 그런 일들로 인생이 점철돼 있는 측면도 있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소확행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아주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 후보는 본인이 내세웠던 ‘기본소득’과 관련한 언급이 줄어든 것 같다는 질문에는 “도전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제시해야 한다”면서 “유명한 게 유력한 것은 아니다”고 답했습니다.

또 기본소득이 “일자리가 줄어드는 미래 사회에는 회피할 여지가 없는 정책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면서도 “포기한 건 아닌데, 제일 중요한 국가적 과제는 성장의 회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저는 좌파 정치인이 아니”라며 본인을 매우 실용주의자이고 동시에 현실주의자라고 소개했고, “저한테 덧씌워진 부정적 이미지와 사실이 아닌 곡해를 잘 털어내고 설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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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