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페미니즘 여당, 2차 가해 사과하라"..故박원순·간부 불기소처분

서울중앙지검, 朴 성추행 혐의 고소장 접수 1년 반 만에 '공소권 없음' 종결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하던 서울시 간부 등 동시에 '증거 불충분' 불기소 처분
尹측 최지현 부대변인 "野는 쑥대밭 만들고 與는 뭉개다 면죄부..늘상 내로남불"

왼쪽부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 일부.<인스타그램,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은 4일 검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여비서 성추행, 전직 시(市) 간부들의 성추행 방조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 없이 각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인권과 페미니즘을 천명한 집권여당"이라며 '피해자 2차 가해에 사과하라'는 요구를 내놨다. 박 전 시장은 민주당 소속이었다.

앞서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원호)는 지난해 12월30일, 서울시 직원 A씨가 지난 2020년 7월8일 박 전 시장을 서울경찰청에 성추행 혐의(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음란행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로 고소한 사건을 약 1년6개월 만에 박 전 시장에 대한 '공소권 없음'으로 무혐의 종결했다. 박 전 시장이 고소장 접수 이튿날 사망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성추행 방조 혐의로 함께 수사해온 전직 서울시 부시장과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최지현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년 (박 전 시장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이 연이어 기각될 때부터 예상되던 일"이라며 "야권이면 압수수색으로 쑥대밭을 만들며 탄압하고, 여권이면 뭉개다가 1년이 넘어가니 슬슬 면죄부를 주는 것인가. 모든 사법기관을 독점하는 집권여당이 내 편에게만 관대하니 늘상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피해자 A씨에 대한 다른 성폭행 사건 피고인인 전직 서울시 직원 정모 씨에 대해 1심법원은 '(A씨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고, 국가인권위도 박 시장이 A씨에게 한 행동은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검찰이 적극적인 추가 수사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죄가 안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4·7 보궐선거) 토론회 발언'에 의존해 서울시를 압수수색까지 했던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탄압과 극명히 대비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여당을 겨냥 "페미니즘과 성인지감수성으로 여성의 인권 신장을 내세우며 집권한 민주당이 막상 정치리더들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라고 성토했다.

이어 "(민주당은) 갑자기 전대미문의 '피해호소인'이란 용어를 내세우며 박 전 시장을 두둔하기 바빴다. 민주당 측의 그 많은 페미니스트 사단은 다들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며 "민주당은 당시 이해찬 당 대표가 (2020년 7월10일 박 전 시장 빈소 조문 현장에서 질문한) 기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고, 주요 의원들이 박 전 시장 추모에만 집중하며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를 하지 않아 2차 가해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권력형 성범죄 근절은 여성의 경력과 삶에 직결되는 국가의 책무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니 언제 재발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돼 버렸다"며 "민주당은 인권과 페미니즘을 천명한 집권여당으로서 성역 없는 수사를 개시하라(고 검찰에 요구하라). 또한 피해자에 가한 2차 가해에 대해 국민 앞에 진정한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