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더 오른다는데.. 당정청, 약속한듯 "집값 떨어진다"

공급확대·금리 인상 이유들어
이재명도 "집값하락 대비해야"
전문가 "거래절벽 만들고 자찬
규제완화되면 결국 우상향곡선"

여권 대선후보를 비롯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일제히 올해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과 함께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라는 가정과 최근 3개월간 매수심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통계 데이터를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올해 집값은 더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가격 하락 위험을 대비해야 할 상태가 되고 있어 집값이 경착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적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가 하방이라 추세적인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대한부동산학회장)는 "현재 시장을 보면, 거래절벽으로 매물이 자취를 감춘 상황"이라며 "문재인 정부 동안 집값이 급등해 일시 조정을 받는 것은 시장의 당연한 이치이지만, 여전히 공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상향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값이 너무 비싸 거래도 안되고, 수요가 소폭 줄어든 상황이긴 하지만, 집값은 다시 또 오를 것"이라며 "여전히 전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작년처럼 급격히 오르지는 않겠지만 계속 오르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비수기인데다, 당국이 돈줄을 묶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안정화 효과가 나온 것이지,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 공급을 늘려 안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권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져 대출규제가 완화되면 또 다시 수요가 오를 것이고, 그러면 집값은 다시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교수는 "대출규제로 오히려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정부는 거래절벽 만들어놓고 안정화됐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상승폭이 줄어든 것을 안정화라고 볼 수 없고, 결국 규제가 완화되면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는 "최소한 2분기 이상 장기적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지표가 보여야 안정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통계 기준은 1분기 기준"이라며 "단기 부동산 사이클이 아니라 중장기 사이클에 변화가 있는지 (정부가) 종합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 이후에 이사철이 시작되는데, 올 3월까지 집값이 오르지 않아야 추세적 하락이라고 볼 수 있다"며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고 홍보성으로 말하기 보다는 실질적 안정화 대책을 세우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