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얼룩진 '구글 갑질 방지법'.. 법 취지 맞는 조항 시급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중계 캡처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가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 중계 캡처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법제화된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꼼수'로 얼룩지고 있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웹툰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의 이행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세미나'에서 "구글이 새롭게 발표한 인앱 결제 정책을 보면 게임이 아닌 디지털 콘텐츠에도 구글의 결제 모듈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동시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도록 했다"며 "사실상 기존의 방식보다 강제력이 강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한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과 애플에 법 준수를 위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애플은 기존 정책이 법 취지에 부합한다며 반발한 반면 구글은 법안을 준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로 구글이 내놓은 인앱 결제 정책도 사실상 구글에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꼼수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조사 결과 구글과 애플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각각 66.5%, 21.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전 교수는 양대 앱 마켓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계속해서 유지될 경우 콘텐츠를 만드는 창작자들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 교수는 "문화산업에서는 주제의 다양성을 지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구글의 변화한 인앱 결제 정책은 다양성 확보를 어렵게 만든다"며 "게임 분야에서 확률형 아이템과 같이 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업들만 살아 남았듯, 웹툰에서도 K-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사전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대칭적 사전 규제, 전문기관에 의한 사전 규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승민(사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현재 사후 규제 형태로 도입됐는데 콘텐츠 제공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술서를 내게 되면 방어권 차원에서 어느 곳이 진술을 했는지 구글과 애플이 알 수 있는 구조"라며 "이같은 상황에서 규제가 얼마나 효율적이겠는가"라고 일침했다. 이 교수는 "적절한 요건을 통해 게이트 키퍼를 지정하고, 구글과 애플 이외에 새로운 앱 마켓이 얼마든지 만들어져 경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앱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정책을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교수는 "구글의 이용약관을 보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게 해놨다"며 "정보가 정확히 공개될 수 있도록 이용 약관을 명확히 표시하는 한편 추가 공시를 통해 이용대가가 얼마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