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에게 고견을 듣는다] 5급 공채 없애고 7·9급 인원 늘려.. 채용경로 다원화로 공직사회 혁신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고견 인터뷰. 박동욱기자 fufus@

김동연 후보의 1호 공약은 공무원 5급 공채(이전 행정고시)폐지, 7·9급 공채 인원 확대, 민간경력직 확대를 통해 정체된 공직사회를 혁신하자는 것이다. 5급 공채를 목표로 공부하는 공시족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싶지만, 김 후보 방안에 따르면 7급 인원을 대폭 확대하면 문호는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

"5급 공채를 없앤다는 데에 좀 오해 소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그 주장은 제가 과장 때부터 했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새롭게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과장 때부터 행정고시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5급 충원하는 길을 좀 다양화 하자고 했습니다. 모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공시생이 50만 명이에요. 행시 돼서 들어와 기획재정부다 행정안전부가 배치를 받게 되면 그 조직에 들어가서 그 조직 문화에 동화가 됩니다."

그리로 인해 공직사회 동질화와 정체가 심각하다는 것이 김 후보의 진단이다. 새로 들어온 신참자도 점차 조직에서 사회화되면서 사고가 다 같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들어오면 정해진 인센티브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규제를 강화하는 게 자기 인센티브에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규제가 있어야 나중에 책임과 감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규제를 대폭적으로 풀려고 하는 사람은 역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규제개혁을 아무리 외쳐봐야 구두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공시에 몰려있어요. 꿈이 공무원인 나라는 희망이 없는 나라예요."

김 후보는 한창 일과 연구, 공부에 열중해야 할 젊은이 50만명이 공무원(공공기관) 시험에 매달리는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도 크나큰 낭비라고 했다. 공무원 문호를 넓히고 퇴출의 문도 열어놓으면 어렵게 공시 준비를 하는 인원도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5급 되는 길은 크게 지금 5급 공채와 민간특별채용 두 가지인데 제 제안은 내부 승진을 많이 시키자는 겁니다. 9급에서부터 쭉 올라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9급과 7급을 지금보다 많이 뽑게 됩니다. 두 번째는 민간 경력직을 많이 채용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다양성이 발휘되는 거지요. 9급 중 일정 비율은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자는 것도 제 주장입니다. 공무원 일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김 후보의 공직사회 개혁 방향은 첫째 공무원 철밥통을 깨자는 거고, 둘째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를 해서 신나게 일하게 하자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일부 공무원직에 대한 정년 폐지도 제안했다.

"공무원의 한 80%는 전문직이에요. 여기는 정년이 보장되고 적성과 자기 희망에 따라 일을 합니다. 지금은 1년 반 정도면 순환 보직을 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오랫동안 일하게 하면서 전문가로 만드는 거죠. 나머지 20%는 관리직입니다. 여기는 경쟁시켜서 위에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대신 직업 안정성을 깨는 겁니다. 저는 공무원 과장 때부터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은 직업 안정성을 깨자고 했어요. 관리직은 대우를 잘해주고 보스도 많이 주고 대신 경쟁시켜서 자기계발하고 창의적으로 일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승진 못하면 나가도록 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