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리인상 자금악화에 원자잿값 인상 '이중고'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자료:한국은행>

최근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월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끝나면 부담이 훨씬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정부 자금지원이 소상공인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며 "경영난으로 자금이 더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1월 기준 기업 대출 금리가 연 3.12%로 집계돼 10월(2.94%)보다 0.18%포인트 높아졌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전월(3.14%)보다 0.16%포인트 올라 3.30%까지 상승했다. 대기업 대출금리도 오르면서 전체적인 기업 대출 금리(연 3.12%)는 10월(2.94%)보다 0.18%포인트 상승해 지난해 2월(3.19%) 이후 1년 9개월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치솟는 대출 금리로 자금사정이 악화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고 있어 중소기업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올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2~3차례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은행들이 대출문턱을 높이기 위해 가산금리까지 높일 경우 중소기업 자금사정이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소기업들은 경기불황 여파로 저리 대출 등 정책자금이 필요하지만,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은 일부 업종에 한정돼 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5조600억원의 중소기업 정책 융자금을 지원키로 했지만, 저리 대출의 경우 기술·사업성 우수 중소기업에만 한정돼 제공된다.

전문가들은 대출 만기 연장은 일시적 지원에 그치는 만큼, 중소기업에 융자 지원을 할때 '위험가중치'를 낮춰주는 등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럽의 경우, 경기침체가 가중될때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약 34% 낮춰 대출해주고 있다"며 "만기연장 등 한시적 지원보다 대출 가중치 하향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은행들이 내부적으로 (만기연장을 대비해) 대손충당금을 많이 늘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 위험을 더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희중 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3월에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만료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위주로 정책자금이 확대되고 있는데, 중소기업도 정책자금을 통해 자금을 원할하게 조달 받을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 대출 위험가중치를 낮추는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