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논문 사이트, 저작권 침해 혐의로 소송서 '패소'

[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마지막은 중국입니다. 

지난해부터 우리가 논문 관련한 사건사고 참 많이 전해드렸는데, 중국 최대 학술지 사이트가 논문 저작권 침해로 수많은 교수진들로부터 법적 소송을 당했다고요?

길금희 기자

논문 공장부터 인용 논란과 성차별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문 사건이 이어졌는데, 이번엔 저작권 문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중국 학술지 사이트죠, 중국 지식기반시설 CNKI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여 재판까지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CNKI는 그간 교수진들의 각종 논문을 무단으로 게재한 혐의가 인정돼 결국 패소했다는데요. 

그러니까 논문 작성자들과 사전 협의없이 논문을 무단으로 빼돌려 사이트에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번 재판의 원고로 등장한 중난경제법대의 자오더신 교수 또한 자신의 논문 160여 편을 CNKI가 몰래 가져가 아무나 열람하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서로 간의 합의가 부족했고, 저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CNKI가 8만 2천 파운드를 보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러니까 학술지 등에 소개된 논문을 사이트에서 협의 없이 퍼나른게 문제가 된 거군요? 

피해자가 꽤 많을텐데요 

길금희 기자

실제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런 저작권 침해 문제로 앞선 교수 외에도 수많은 교수들이 현재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데요.

특히 이곳엔 논문뿐 아니라 일반 자료 등 8천 건이 넘는 자료가 구독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돼있어 학계에선 이런 자료들도 저작권 보장이 적극 될 수 있게 교육계에서 제도를 보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적게는 몇개월 많게는 수년을 공들인 논문이 내 허락도 없이 인용되고 팔려나간다면 그것만큼 억울한 일도 없겠죠

논문관련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