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두 달 앞..고개 드는 '교육부 폐지론'

[EBS 저녁뉴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끝나면 정부 부처에 대한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을 가장 먼저 손봐야 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험이 있거나, 정부 조직 개편에 참여한 행정학자 53명에게 차기 정부 조직의 개편 방안에 대해 물었습니다.

교육부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대통령직속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기능을 손봐야 한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전문가 4명 가운데 1명은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소윤 연구위원 / 한국행정연구원

"최근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인력과 재정이 방만해졌기 때문에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교육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기능을 이관하고, 여러 가지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육부의 권한 축소를 지지한다면서도, 분산된 권한이 교육현장에 닿기까지 남겨진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짚었습니다.

시도교육청에 교육부의 권한이 넘어가게 되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시도에 따른 균등한 (교육) 수준을 유지하기 어렵고 또 학생들에 대한 교육 격차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교육 책무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교육부의 역할은 충분히 부여를 하되…"

올해 7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며 교육 정책 심의 의결 기능이 분산되는 상황.

차기 정권이 중앙 정부의 권력 분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BS뉴스 서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