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3월 대선 재외국민 투표소 확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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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조해진 국민의힘 간사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22.1.4/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오는 3월 대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소를 늘리는 데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상으로 최대 2개소까지 설치 가능한 재외투표소를 최대 3개소로 늘려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정개특위는 4일 오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재외국민 투표 편의성을 높이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영구명부제 수정안 △투표소 확대 방안 △투표시간 연장 등이 담긴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오는 5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영구명부제란 재외 선거를 신청하고 투표에 두 번 불참하면 선거인명부에서 자동 제외된다는 조항이다. 정개특위는 재외선거 신청을 할 경우 투표 불참 횟수와 무관하게 명부에서 제외시키지 않게끔하는 수정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 투표소를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과 방역 문제와 같은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투표 시간을 재외 공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이날 정개특위에서 합의됐다.

김영배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재외국민 투표 시간 연장과,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김영주 의원 안을 기준으로 해서 3월 대선 때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그 다음 선거부터는 조금 더 (재외 투표소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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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