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실용외교 주장은 '親中隔美', 국가자존·안보 훼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경기도 광명시 기아차 오토랜드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이념과 선택의 논리를 뛰어넘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미중 패권경쟁 위기를 극복하자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반도체 대란과 요소수 사태를 미중 패권경쟁이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꼽으면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후보는 "미중 간 주도권 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도의 외교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미국과 중국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선택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어느 쪽을 더 많이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런 외교노선으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국민 대도약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외교노선은 일종의 등거리 외교로 볼 수 있다. 양쪽 사이에 서있으면서 돌아가는 현실을 발빠르게 감지해 대응하겠다는 실용적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게 등거리 외교는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국토도 넓지 않고 자원도 부족해 기술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그만큼 외교와 안보가 중요한 나라다. 이런 처지에서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신세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등거리 외교 노선은 '친중격미'(親中隔美) 행보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확대하려다 보면 미국과는 자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전선이 앞으로 넓어질수록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신중하게 고려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외교 상대는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미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다. 한미 군사동맹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존속하게 만든 기반이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중국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를 계속 심화·발전시켜야 할 이유다. 친중격미는 국가자존과 안보를 훼손시킬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장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전략적 모호성을 버리고 미국과 굳건하게 손을 잡는 게 현명하다. 결단을 내려야 할 마지막 시점에 다다른 느낌이다. 굳건한 한미동맹 구축이야말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