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이 국익 극대화 '산 넘어 산'

외교부 한·미동맹 바탕 '전략적 외교'
中 견제 IPEF 참여 묘수 찾기 고심
'한·중 수교 30주년' 이벤트도 변수

정의용 외교부장관. 공동취재사진

“한·미 간 확고한 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의 전략적 외교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3일 열린 외교부 시무식에서 밝힌 신년사의 한 대목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가운데 유일한 동맹인 미국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 사이에서 한국 외교의 최대 화두가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적 외교’라고 강조한 발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미·중 사이에서 정부가 우리 정체성을 살린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적잖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다.

4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미국은 IPEF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IPEF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을 비롯한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견제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서 처음 꺼낸 구상이다.

미국이 한국을 비롯한 동맹 및 우호국과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만들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낮추자는 취지다. 한국으로선 유일한 동맹인 미국의 IPEF 참여 요구에 호응하면서도 중국과 관계는 저해하지 않는 묘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가에 따르면 한국의 IPEF 참여는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중국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IPEF에 동참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에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된다.

또한 다음달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가운데 미국이 인권문제 등을 근거로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첩보동맹) 참여국과 일본 등이 동참한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 정부는 우회적으로 외교적 보이콧 불참을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이번 선택으로 인해 미국과 관계에서 ‘양보’할 사안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 등으로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고, 이달에는 비대면 형식의 한·중 정상회담 개최설까지 제기되고 있어 미·중 사이에서 한국 정부의 전략적 외교력이 요구된다. 이밖에도 오커스(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와 쿼드(미국·일본·인도·호주 협의체), 파이브 아이즈 등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협의체에 대한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 수도 있다.

한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두 강대국들 간 경쟁 과정에서 양국 모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국가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미·중 모두와 우호적인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는 고차방정식을 풀어나가기 위해 정부가 어떤 전략을 펼지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