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주파수 추가 할당, 문제는 '차별적 효용'..기준 세워야"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추가할당 공개토론회 개최
"추가할당 주파수, LGU+만 인접..사업자마다 가치 달라"

4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하고 할당 기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2021.01.04. /뉴스1 © News1 김정현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주파수 추가할당 문제는 국영호텔 같은 문제입니다. 국가에서 남산, 반포, 잠실에 부지를 마련해서 사업자당 하나씩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반포에 추가로 100평이 생겨서 제공한다고 해요. 그럼 해당 토지는 당연히 사업자별로 차별적 효용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가 할당하는 LG유플러스 5G 주파수 인접 대역 20메가헤르츠(㎒)폭 주파수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4일 과기정통부는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하고 할당 기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했다.

먼저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을 요청한 LG유플러스는 5G 서비스 품질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익 증진을 내세웠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을 치열하게 할 것"이라며 "타 사업자들은 국가 자원인 주파수를 가지고 다른 사업자를 괴롭히지 말고 투자와 서비스 개발에 전념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SK텔레콤·KT는 이번 추가할당 자체가 불공정 경쟁이자 특혜라고 반박했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혁신실장은 "통신산업은 좋은 대역 주파수를 많이 가질 수록 좋은 품질 서비스가 가능해, 주파수를 어떤 시기에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공급하냐가 항상 중요하고 논란이 된 부분이었다"며 "오늘 논의되는 주파수 공급 구조는 특정사업자만 사용하는 단일 주파수만이 공급되는 특이한 경우"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파수 정책 역사상 2G, 3G, 4G를 통틀어 3사간 주파수 양을 동일하게 맞춘 적도 없었을뿐더러 사업자마다 각사 전략에 따라 주파수 대역과 양에 차이가 있었던게 당연했다"며 "(LG유플러스가) 자신의 전략적 판단 하에 경쟁에 참여해서 각자 몫으로 확보되었던 자원을 추후에 별도로 보완해줘야하는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동 KT 정책협력담당도 "이번 과기정통부의 추가 공급 대역은 LG유플러스 인접대역으로 사실상 LG유플러스만 추가 투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대역"이라며 "지난 2018년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간섭으로 확장이 불가한 위치의 대역을 받는 조건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도 이번 추가할당 주파수의 특정 사업자에게 가치가 큰 주파수의 '차별적 효용'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주파수 추가할당 방식에) 경매가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경쟁요소가 낮아 경매라는 시스템이 최적의 경제적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가가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경쟁 사업자의 참여가 없을 때에는 시장 가치보다 낮게 가치가 판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견제를 위해서 경쟁사업자가 참여할 때는 적정 가치보다 과도하게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서 시장의 균형을 좀 잃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 적정한 경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지 시장의 왜곡은 없는지 또는 추후에 이게 사례로서 작동이 됐을 때 문제점이 없는지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지적에 아예 이번 같은 인접 대역 주파수 할당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병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접된 주파수 자원의 할당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쟁에 의한 할당이라는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하게 보기 어렵다"며 "새로운 가치산정과 할당에 대한 프레임을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6G 등에서도 인접 대역 주파수 문제가 나온다면 정부와 통신사들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 합의를 보고 이에 대해 향후로도 따르도록 하는 원리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완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이번 추가할당에 대해) 이동통신3사가 모두 불만이 있는 상황이지만, 과기정통부 입장에서는 5G가 세계 최초 상용화 이후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가치 상승 요인 부분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이에 대해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로도 이같은 경우가 발생할 때를 대비에 (인접 대역 주파수 가치 산정 기준 마련 등) 미래 지향적 제언을 해주신 말씀 주신 사안들에 대해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