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파괴적 혁신없인 국가생존도 위험"

[2022 성장엔진을 다시 켜라-과학기술 대혁신]
미중 첨단기술 패권전 한창인데
출연연 등 규제 갇혀 눈치보기만
'파급력 큰 연구' 도전 기회 늘려야

[서울경제]

“싱가포르에서 고국의 상황을 보면 참 답답하죠. 미중 첨단 과학기술 패권 전쟁이 불타오르고 있는데 선두에서 이를 헤쳐가야 할 대학과 국가 연구소(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조남준 싱가포르 난양공대 교수)

조남준 교수는 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첨단 기술 규제에 맞서 중국이 국제 과학기술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분야의 글로벌 저널들을 대거 사들이며 국제 연구개발(R&D) 협력으로 우회로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첨단 기술 개발을 극력 견제하고 있으나 중국은 수많은 글로벌 과학기술 저널들을 컨트롤하며 R&D 주도권을 쥐려 한다고 털어놓았다.

전문가들은 국내 대학과 출연연에서 모험심과 기업가 정신을 갖고 파급력이 큰 선도 연구에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인공지능(AI)·바이오·양자기술 등 첨단 기술의 경우 미국과의 과학기술 동맹을 강화해야 하는데 우리 대학과 출연연의 국제 R&D 수준은 주요 10개국(G10)에 한참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싱가포르·스위스·네덜란드 등 해외 강소국의 사례를 참고해 대학과 출연연에서 파괴적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슈아 잭맨 성균관대 교수는 “한국 연구자들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비해 실패 위험을 너무나 의식한다”며 “과학기술은 실패 속에서 성과를 낸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학과 출연연 등 연구 현장에 대해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무성하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국내 대학이나 출연연이나 모두 정부의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연구자들이 자율성·독립성을 발휘해 파급력이 큰 연구에 도전할 수 있도록 차기 정권에서 과학기술 전반의 체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형 KAIST 총장은 “대학에서 혁신의 바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교육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