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5억+α' 5G 주파수 추가할당 신경전

과기부, 3.4㎓대역 내달 경매
SKT·KT "할당 불공정" 반발
LG U+ "과도한 할당대가 안돼"

정부가 내달 5G 3.4㎓ 대역 추가 할당 경매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신3사가 다시한번 정면 충돌했다.

SK텔레콤와 KT는 LG유플러스 요청에 의한 것인 만큼 추가 할당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할당 대가의 과도한 인상을 경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하고 공개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는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폭이다. 이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대역으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3일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과기정통부 계획안에 따르면 주파수 경매는 다중라운드 오름입찰과 최고가 밀봉입찰을 혼합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1단계인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은 경매 참여자들의 입찰과정(라운드)마다 각자 할당 희망 가격을 써내 경쟁하는 방식이다. 각 라운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써낸 가격 중 최고가가 다음 라운드 최저 경매가격이 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2단계에서 최고가 밀봉입찰을 진행,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다. 다만, 1단계에서 50라운드에 도달하지 않으면 최고가 밀봉입찰은 진행되지 않는다.

경매 최저가격은 1355억원+가치상승요인(α)다.

SK텔레콤과 KT는 이번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가 불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추가 할당 대역은 LG유플러스 이용 대역과 인접해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경매에서 주파수를 확보하면 사실상 추가 투자 없이 기존 대역과 묶어 서비스하면 된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새 대역을 낙찰받아도 사용하려면 기지국 안테나 장비 등을 추가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인 요인이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특정 사업자만의 요구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으로, 공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다"며 "사실상 경쟁 수요가 없는 일방적 경매"라고 지적했다.

KT 관계자는 "2011년 주파수 경매제 도입 이후 예외없이 주파수 할당에는 통신3사 모두 참여해 1개 이상의 대역을 확보했는데, 이번 할당은 수요를 제기한 사업자에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SK텔레콤과 KT는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할당조건 부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가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8년 경매때 2단계 위치 경매 방식이 적용된 점을 고려해 위치 가격을 그 주파수의 가치 상승 요인으로 볼 수 있을 수 있으나, 이미 그 가치 상승 요인을 지불했다고 볼 수 있다"며 "과도한 할당대가는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향후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