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책임총리제·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적극 검토해야"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 모두발언
"靑 수석이 인사권 장악..국무위원은 껍데기"
"책임총리제 도입해야 생산적 국회 가능해져"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책임총리제와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선대위 4050위원회 종교본부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송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한국행정연구원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실질적인 고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청와대 수석들이 다 장악하면 국무위원은 껍데기가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각 중심의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다 공약하지만, 되고 나면 편하니까 청와대 중심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 청와대를 아예 빼서 광화문에 옮기겠다고 했지만 결국 여러 가지 경호상의 문제, 시위, 교통 문제 등으로 포기해버렸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한 일부를 총리에게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헌법 87조 1항은 ‘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을, 같은 조 3항은 ‘총리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송 대표는 “총리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해 본 적이 거의 없다”며 “사실상 헌법 위반 상태가 방치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께서 말했듯 국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로 임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사실 청와대와 국회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두 개의 쌍두마차”라며 “국회가 정부의 발목을 잡는 비토 권력으로만 작동하는 투쟁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국가 발전의 동력은 손실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책임총리제를 도입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서로가 힘을 합쳐 국가 미래를 만들어가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래야 내각 중심의 정치가 되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 중심의 정치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이재명 대선 후보도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책임총리제와 관련해 “최소한 헌법에 있는 제도 또는 법률 내에서는 최대한 활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제를 제도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여소야대일 경우 국정 마비 사태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상정 후보는 전날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권을 보장하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