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토'냐 '네·카'냐..그것이 문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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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핀테크 차등 규제
금융당국, 기준 놓고 설왕설래

“네카토(네이버·카카오·토스)까지로 봐야죠.” “더 들어가야 하지 않나요?”

핀테크 군기 잡기에 나섰던 금융당국이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와 중소 핀테크기업을 차등 규제하는 쪽으로 방침을 선회하면서, 둘 사이의 ‘커트라인’을 놓고 설왕설래가 시작됐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차등 규제와 관련해 명확한 기준을 잡지는 않은 상태로, 핀테크기업 관계자 의견도 청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15일 업계 간담회에서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까지 4개 업체 최고경영자(CEO)를 ‘플랫폼기업 대표’라고 불렀다. 고 위원장은 빅테크의 데이터 독점 등에 제동이 필요하지만, 중소 핀테크까지 똑같이 규제해선 안 된다는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제는 인지도에 비해 핀테크 시장 내 점유율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 업체들이다. 뱅크샐러드는 앱 누적 다운로드 900만 건을 넘어섰지만 적자를 감수하며 확장하는 단계다. 하나금융·SK텔레콤의 합작사인 핀크가 주력 사업으로 점찍은 마이데이터는 이제 막 시작 단계다.

한 핀테크 벤처 대표는 “당국이 차등 규제에 공감을 보인 것은 스타트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반면 중위권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당국의 눈초리가 매서워진 건 카카오 등 일부 업체의 공격적 확장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게 정설 아니냐”며 “우리까지 묶여 같은 규제를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계적 잣대로 빅테크와 핀테크를 나누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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