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분할 요구받던 LH, 주거복지 위해 '자본금 10조' 늘린다

(진주=뉴스1) 여주연 기자 = 9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본사. 이날 LH는 땅 투기 의혹을 받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2021.3.9/뉴스12021.3.9/뉴스1

지난해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사태로 물의를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년여 만에 법정자본금 한도를 50조원으로 확대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자본금 확충이 필요해서다.

정부는 LH 사태 직후 "해체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며 1만명의 '공룡조직'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되레 역할 확대를 위해 자본력을 더 확충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셈이다. LH는 이번에 신입직원 250명을 신규 채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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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LH 법정자본금 2년만에 40조원→50조원으로 증액...작년말 납입자본금 이미 39.9조로 턱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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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LH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종전 4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LH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LH는 지난 2009년 출범해 이번을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법정자본금 한도가 증액됐다. 10조원이 한번에 늘어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H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납입자본금이 39조9994억원에 달해 법정자본금 한도인 40조원을 턱밑에 두고 있다.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올해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하면 납입 자본금이 법정 자본금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 사업비를 정부의 출자금, 기금 융자, 입주자의 보증금 등 3가지 재원으로 조달하고 있다. LH는 지난해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를 공급했다. 현재 재고자산은 약 132만 가구다.

이에 따라 정부는 LH에 향후 5년간 연평균 4조4000억원의 자본금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23년에는 납입자본금이 개정한 50조원도 초과할 수 있다.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선 결국 법정자본금을 또 늘려야 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다만 "법정자본금 한도 상향이 즉시 출자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실제 출자는 임대주택 공급계획 등을 반영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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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4조 출자하는 정부·250명 신규채용하는 LH..."해체수준 조직개편 물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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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치권과 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해 온 LH 조직 개편안은 사실상 물 건너간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3월 LH 직원의 신도시 땅토기 사태가 터진 후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LH의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부문, 주택부문을 쪼개는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하지만 정작 국회에서 이를 골자로 한 LH 조직 개편안이 '졸속'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면서 수개월째 '표류' 중이다.

LH는 주택이나 토지 부문에서 나는 이익을 주거복지 분야에 사용하고 있는 만큼 애초부터 "해체수준의 조직 개편" 자체가 무리수였다는 지적이 뒤늦게 나오고 있다. 도리어 대장동 개발사업이 문제가 되면서 민간보다는 공공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다만 LH는 지난해말 조직 개편을 통해 본사 9개 본부를 6개 본부로 축소하고, 중복기능이 있는 처·실을 통합했다. 또 1급 부서장의 80%를 교체했다. 대신 작년말 신입직원 250명 채용 공고를 내고 현재 신규 채용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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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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