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 위한 핵무기 현대화는 계속할 것"

핵전쟁 방지 5개국 성명 참여와 별개로 핵무력 강화 기조 재확인

중국은 핵무기 용도를 방어 목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핵보유 5개국(미·중·러·영·프) 공동성명에 참여한 것과는 별개로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4일 푸충 중국 외교부 군축사(司) 사장(국장)은 전날 채택된 5개국 공동성명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안보를 위한 핵무기의 현대화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푸 사장은 또 중국이 급격히 핵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중국은 항상 핵무기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해왔고, 우리는 우리의 핵 역량을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중국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견지하되, 미국에 비해 핵무기 규모 등에서 뒤진 상황에서 안보를 위한 핵 역량 강화는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지난해 6월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1월 기준으로 350개, 미국은 5550개, 러시아는 6255개의 핵탄두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장은 핵무기 보유고에서 미·중 간에 현격한 차이가 있지만, 중국은 핵탄두 수를 늘려가는 한편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등을 통해 열세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11월 의회에 제출한 ‘중국을 포함한 군사안보 전개상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중국의 핵탄두 보유 규모는 2027년까지 700개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1000개를 넘어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미국은 작년 여름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며 이를 “매우 중요한 기술적 사건”(마크 밀리 합참의장)으로 평가하며 경계감을 표한 바 있다.

한편, 푸충 사장은 “공동성명 협상 과정에서 중국은 ‘핵전쟁은 이길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도록 추동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중국은 5개국이 공동성명을 기반으로 핵무기의 선제 사용에 기반한 핵 위협 정책을 포기하고, 서로 핵무기를 선제 사용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국제 법률 문서로 체결하도록 더욱더 노력하길 희망한다”며 “중국은 이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무기 보유 5개국 정상들이 3일 채택한 핵전쟁 방지와 군비 경쟁 금지에 관한 공동성명은 “핵무기 보유국 간의 전쟁 방지와 전략적 위험 저하를 우리의 우선적 책임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공동성명은 또 “핵무기 사용은 장기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동안 그것들이 공격을 억지하고 전쟁을 예방하는 방어적 목적에 사용돼야 한다는 점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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