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비정규직에 추가 임금".. 전문가들 "일자리 오히려 줄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일상회복을 멈추고 고강도 거리두기 방침을 공식화한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곱창집에서 강정애(65) 씨가 뉴스를 보며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근 고용불안을 겪는 비정규직에 추가 임금을 지급하는 공약을 내건 것과 관련해 노동계 전문가들은 "오히려 비정규직 일자리를 더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4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30일 한국신문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정수당'을 노동정책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당시 이 후보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성과를 내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임금 차별을 두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세계적으로 비정규직·임시직 일자리 노임단가가 더 높고,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의 공정수당은 비정규직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기본급에 추가로 보상수당을 최소 5~10%를 지급한 사례가 있다.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비정규직은 주로 한시 일자리로 기술 수준이 낮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용역을 맡길 수밖에 없는 경우에 고용한다"며 "수당이 적용되면 기업들은 봉급을 적게 주는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이 높은 경우는 일부 변호사나 의사처럼 전문직인 경우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승국 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고용 불안수당'을 운영하는 프랑스의 경우, 기간제 계약 종료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임금 총액의 10%를 고용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사용자들이 미리 10%를 적게 주고 계약하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의 다른 나라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이 높아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며 "유럽 연구사례를 보면, 동일노동인 경우도 정규직의 임금 수준이 약간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유럽 국가마다 차이는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에 아동수당이나 주택수당을 지급해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며 "일자리를 줄일 우려가 있는 수당보다는 사회보장책을 적극 실시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것은 업무 성격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간제 보호법은 동일 노동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고용불안을 이유로 임금을 추가로 주는 것은 최저임금을 더 주는 것과 같아 일자리를 되레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민호기자 lmh@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