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도, 尹도 찬성 '노동이사제'..기재위 안건조정위 '관문' 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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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4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물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나타낸 가운데 11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이날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반대 목소리가 있지만 극심한 당내 내홍으로 여당과 각을 세울 여력이 없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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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 등 '노동이사 1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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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는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청에서 안건조정위를 열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이 2020년 11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논의한 당정 협의안으로 전해진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 대표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근로자 중 1년 이상 재직자 1명 이상을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적용 대상이다.

노동이사제는 기업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를 포함시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내에선 2016년 서울시가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후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공공부문에 도입됐다.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 인천시, 광주시, 부산시, 울산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와 경기도 부천시, 이천시 등 기초자치단체가 노동이사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해당 제도가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관련 법안이 17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된 이후 근로자 대표로 추천된 인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이 어렵고 경영상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 처리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나 △경영의 투명성 △이사회의 대표성 제고 △노동이사의 전문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능 △실무적 관점에서 근로자 의견 전달 등 측면에서 찬성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지난해 11월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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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긍정적 입장…野 내홍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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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노동이사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나타낸만큼 어느 때보다 법안 처리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여야가 오는 11일 국회 본회의 개의를 위한 의사일정에 합의한 상황에서 이날 본회의 처리를 위해선 안건조정위 절차를 늦출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극심한 당내 내홍을 겪는 상황도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당내 일각에선 반대가 여전하나 민주당과 기본소득당을 포함한 4대 2의 수적 열세 상황을 뚫고 나갈 여력이 없다는 분위기가 전해진다.

안건조정위원으로는 김주영·정일영·양경숙 민주당 의원과 배준영·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선임됐다. 서 의원은 이날 회의에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공기관법 외에 안건조정위에 상정된 △사회적경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공공기관사회적가치실현법 등 3개 법안은 민주당에서도 시급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 의원들의 일정을 다시 맞춰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5일의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등을 고려하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한국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노동이사제 쟁취 문구가 써있는 피켓을 들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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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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