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수처 '통신 사찰'은 정치적 용어..추경, 지금 거론할 문제 아냐"(종합)

"경찰 180만건 검찰 60만건 할 때 공수처는 135건 통신조회"
"부동산, 하향 안정화 초입..다른 정책수단 동원하면 시장 영향 있어"

박수현 국민소통수석 2021.12.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청와대는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통신 사찰' 논란에 대해 "(통신 조회는) 합법적인 수사기법으로 허용돼왔고 다른 기관은 훨씬 더 많다"며 "이 문제를 사찰로 규정하는 건 정치의 계절에 (쓰는) 정치적 용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YTN '더뉴스'에 출연해 '공수처의 통신 조회가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지난해 6월에 발표된 통계를 보면 통신 조회를 경찰은 180만건, 검찰은 60만건 했고 공수처는 135건 했다"며 "공수처 특성상 국회의원과 판검사,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사하기 때문에 통신내역을 보면 통화하는 사람이 주로 국회의원이나 판검사, 언론인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면 여야 간 합의해서 개선할 수 있다"며 "통신 사찰로 규정하는 건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또 이날 오전 연합뉴스TV '뉴스포커스'와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장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지금 거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확정된 예산을 갖고 최선을 다해 집행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은 "(소상공인에) 500만원을 선지급하고 후정산하는 방법도 정부가 받아들였고 평가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편성된 예산만 갖고는 손실보상에 부족한 상황이 오면 (그때) 재원을 고민해야겠지만 현재 (방역 강화) 연장조치까지는 정해진 예산을 갖고 법에 의해 신속하고 빠르게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할 것"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자 폭증, 방역 강화 연장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라며 "추경은 방역 상황에 따라서 국회가 논의할 문제"라고 여지를 남겼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 후보가 양도세 중과 유예 등 정부와 '다른 목소리 내고 있다'는 지적에 박 수석은 "부동산 하향 안정화 기조와 목표는 (이 후보나 정부나) 똑같다"며 "다만 언제 어떤 정책수단을 동원하냐는 것은 그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하향 안정화돼 가고 있는 초입에 있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에 다른 정책수단을 동원하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관점이 있다"며 "(이 후보의 주장이)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하고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면 국회가 논의해야 할 문제라 여야 후보가 말한다고 해서 정부가 바로 선택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도 부동산 시장과 관련, '집값이 잡히기 시작했다고 확신하고 있나'는 질문에 "확신에 가까운 생각을 갖고 있다"며 "임기 마지막까지 물려줄 자산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현 정부 인사들을 겨냥해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 정치를 했다'고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현 청와대 참모들이 무식하다, 삼류라는 말은 개인적으로 수용하겠다"면서도 "국민이 함께 이룬 국가적 성과를 폄훼하는 일은 없길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박 수석은 현재 열흘 남짓 공석으로 남아 있는 민정수석 인사와 관련, "임기가 얼마 안 남고 급하다고 해서 바느질할 때 실을 바늘 머리에 꿰어 써야지 허리에 묶어서 쓸 순 없는 노릇"이라며 "인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