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전쟁 방지 5개국 공동성명에도 "핵무기 현대화할 것"

핵무기 5개국 공동 성명 발표..NPT 확산조약 의무 재확인
中외교부 "미·러, 핵무기 감축해야"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미국과 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등 5개국은 3일 공동성명을 통해 핵무기 위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와는 별도로 핵무기 현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가 4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5개국 성명에 따르면 이들 국가는 핵무기 국가 간 전쟁을 피하고 전략적 위험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핵전쟁이 승리를 가져오지 않고 결코 행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는 "핵무기 사용이 조성하는 영향과 결과를 감안할 때 우리는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방어 목적과 침략 억제, 전쟁 방지를 위해 이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핵무기 추가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고 했다.

성명에서는 "우리는 핵 위협에 대응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양자와 다자적 비확산, 군축, 군비통제 협정과 약속을 보존하고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NPT 6조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NPT 6조는 조약당사국이 조속한 시일 내에 핵무기 경쟁 중단과 핵 군축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 엄격하고 효과적인 국제적 통제 아래 일반적이고 완전한 군축에 관한 조약 체결과 관련한 협상을 성실히 추구하는 것에 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AFP통신은 강대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이런 수사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AFP는 중국이 지난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발표한 이후 중국 군사 현대화에 따른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라고 추정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지난 3일 미국과 러시아를 향해 세계 최대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에 대한 첫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푸총 중국 외교부 군축국장은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지구상의 핵탄두 90%를 보유하고 있다"며 "불가역적이고 법적 구속력을 갖는 방식으로 핵무기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 국장은 중국은 국가 안보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핵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며 중국은 신뢰성과 안정성을 위해 핵무기를 계속 현대화할 것이라고 했다.

푸 국장은 다만 핵무기를 대만 인근에 배치하겠다는 추측은 일축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