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폭 5G 주파수 추가할당 두고 이통3사 신경전.."공정경쟁 훼손"

과기정통부, 5G 주파수 할당계획 발표하며 공개토론회 개최
20㎒ 폭 주파수 최저경매가격 '1355억원 +a'

LG유플러스에 20메가헤르츠(㎒) 폭 5세대(5G) 주파수 추가할당 기준을 둘러싸고 이동통신사간 신경전이 한창이다.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발표하고 할당 기준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인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이날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할당 계획안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 할당되는 대역은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폭 1개 블록이다. LG유플러스는 인접 대역이라 장비조정만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타 통신사에서 해당 대역을 사용하려면 주파수를 묶는 캐리어 어그리게이션(CA) 기술을 이용해야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오는 2028년 11월30일까지로 기존 5G 주파수 대역의 이용기간 종료시점이 고려됐다.

이번 경매의 경우 동시오름 입찰과 밀봉 입찰의 혼합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50라운드로 구성된 다중라운드 오름 입찰을 1단계로 진행다. 이후 1단계에서 결론이 나지않아 50라운드에 도달할 경우 밀봉 최고가 입잘차가 최종 낙찰자가 되는 방식이다.

이번 20㎒ 폭 주파수의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경매 대가를 고려해 산정한 1355억원에 가치 상승요인을 더한 금액이다.

과거 경매 대가인 1355억원은 과거 3.42~3.7㎓ 대역 280㎒ 폭의 5G 주파수 경매 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으며, 20㎒ 폭을 할당하고 사용 기간이 7년으로 줄어든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파수 활용도가 증가한 점을 고려한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한 것이 최저경쟁가격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가치상승요인은 의견수렴 및 시장분석 등을 거쳐 추후 결정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에 주파수를 추가할당하는 조건으로 오는 2025년까지 15만국의 무선국 구축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또 이동통신 네트워크의 안정성 및 신뢰성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반영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할당 계획은 의견 수렴을 거쳐 1월 중 확정된다. 할당 계획 공고는 오는 2월 중 이뤄지며, 할당 신청 접수 및 경매도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LG유플러스의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경쟁사들은 '특혜'라고 주장하며 공정 경쟁에 대한 훼손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할당은 수요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독점적 할당으로 속도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도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반면 LG유플러스 측은 가입자들의 편익을 위해 5G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주파수 할당 추진이 이뤄져 다행이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이번 할당 계획안에서도 공개된 기술방식 및 이용 기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최저 경쟁가격 산정에서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할 때 과거 인접 대역 경매 시 낙찰가 외에 추가적 대가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Kri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