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에 SKT·KT 반발..'쩐의전쟁' 복잡한 셈법

정부가 5G(5세대 이동통신) 주파수 일부의 추가 할당을 위한 경매를 예고하면서 이통3사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SK텔레콤과 KT는 2018년 첫 경매 당시 주파수를 적게 신청했던 LG유플러스의 요청에 의한 것인 만큼 '추가할당 자체가 특혜'라며, 이 점을 대가 산정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을 대등하게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할당대가의 인상 목소리를 경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오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할당관련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3.5㎓ 대역 5G 주파수 20㎒ 폭(3.4㎓~3.42㎓)을 추가 할당하기 위한 계획안을 공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이달중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하고 내달 할당 계획 공고와 할당 신청 및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계획안에 따르면 할당은 혼합경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식은 크게 두 단계다. 1단계인 '다중라운드 오름입찰'은 통신3사가 매 라운드마다 각자 할당희망 대가를 써내면서 입찰가를 올려가는 방식이다. 각 라운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가 써낸 가격 중 최고가가 다음 라운드의 최저경매가격이 되며 최대 50라운드까지 진행된다. 1단계가 50라운드에 도달하지 않으면 2단계는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

1단계 입찰 첫 시작가(최저 경쟁가격)는 과거경매대가와 가치상승요인 등을 고려해 향후 산출한다. 5G 주파수를 첫 할당했던 2018년 당시 대가를 고려하면 20㎒ 폭은 1355억원인데, 여기에 할당 후 시장가치 등을 추가 반영할 계획이다. 2단계는 '최고가 밀봉입찰'로, 1단계 마지막 50라운드의 최고 입찰가를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 중 가장 최고가를 써낸 사업자에게 최종할당한다.

과기정통부는 할당조건 두 가지도 내걸었다. 할당받은 사업자는 2025년까지 총 15만국의 5G 무선국 구축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또 통신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통신 네트워크 안정성과 신뢰성 등을 강화할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 중 5G 무선국 구축목표는 현재까지 구축한 무선국 개수까지 포함한 수치다. 각 사업자 별 5G 무선국은 평균 7만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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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KT "LG유플러스가 가져갈 수 밖에 없는 대역...할당자체가 불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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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체의 요구로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새로운 통신서비스를 윌해 주파수를 경매 할당했다. 2018년 5G 서비스 시작당시 경매에 나온 280㎒ 폭을 두고 SK텔레콤과 KT가 100㎒ 폭을 각각 1조2185억원, 9680억원에 가져갔다. LG유플러스는 나머지 80㎒ 폭을 8095억원에 낙찰받았다.

이번에 과기정통부가 추가 할당하는 주파수는 현재 LG유플러스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구간과 인접해있다. 이 구간은 공공 주파수와 인접해 있어 간섭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18년 당시 할당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후 2019년 과기정통부는 검증작업을 거쳐 이 구간도 5G 상용 서비스에 사용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LG유플러스는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에 해당 영역의 추가 할당을 요청했다.

SK텔레콤과 KT는 2018년 경매 당시에도 LG유플러스가 스스로 결정해 80㎒ 폭만 가져간 것이므로, 추가 할당 자체가 LG유플러스에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라고 반발한다.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주파수 할당대가도 공정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KT는 "주파수 경매제가 도입된 이후 실시된 경매는 예외없이 통신3사가 모두 참여해왔고, 최소 1개 이상의 주파수 대역을 확보했다"며 "이번 할당은 수요 제기한 사업자에게만 독점 할당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SK텔레콤은 "각 사업자 별 주파수는 SK텔레콤의 경우 인당 약 11.0Hz, KT는 약 16.9Hz, LG유플러스는 약 18.6Hz로 LG유플러스가 가장 많고 여유가 있다"며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선 이번 추가할당 대상 주파수도 LG유플러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이 대역을 활용하려면 기존 5G 주파수와 새로 할당받은 주파수를 묶어서 쓰는 기술을 별도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장비 개발 등에 드는 비용이 수조원 규모이며, 기간만 최대 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추정한다. 반면 LG유플러스는 별도 장비개발 없이 기존 사용 주파수와 연동만 하면 된다.

다만 일각에선 SK텔레콤과 KT가 LG유플러스에대한 견제 목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경매가를 높여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LG유플러스는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야만 이용자의 사업자 선택권이 넓어지고, 사업자는 품질과 서비스, 요금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 경쟁가격 산정 시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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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chach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