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시장 개방 이달 내 결론 내라..정치적 판단 휘둘려선 안돼"

서울 동대문구 한 중고차 시장. 연합뉴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심의위원회' 개최 방침을 확정한 것에 대해 1월 내 완전 결론을 촉구했다.

임기상 대표는 4일 "중고차시장 개방 관련해 법정 시한 내 결론을 내지 않아 3년여간 소비자 피해와 논란이 지속된 점을 감안하면 1월 둘째 주 심의위원회 개최 신청은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중고차시장 개방을 통한 시장 개선을 기대하고 있는 소비자를 고려하면 그나마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의위는 어떠한 정치적 고려에 휘둘리지 말고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 후생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생계형적합업종 특별법에 명시된 법 조항을 근거로 신속히 판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8일부터 본격화돼 현재 2년10개월여가 지났고, 개방 여부에 대한 법정 결정시한 기준(2020년 5월6일)으로는 1년8개월이나 경과됐다.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시장 개방 논의가 시작된 시점부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3년간 전방위로 활동해왔다. 2020년 12월에는 주무 부처인 중기부에 완전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발표했으며, 6개 교통·자동차 전문시민 단체와 연합해 '교통연대'를 통해 작년에도 4차례 중기부에 재차 촉구했다.

작년 12월20일에는 중기부에 대해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하기 위해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한 상태다.

임 대표는 "이번 심의에서 중고차시장 개방 결론이 나지 않으면 정부 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물론 실망감이 상당할 것"이라며 "1월 내 완전히 종결되지 않으면 감사원 국민감사청구서를 즉시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장우진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