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복원사업 본궤도 안착, 세부기준·절차 마련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 관리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훼손된 자연환경·생태기능 회복을 위한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을 위해 복원사업 대상지 조사 등 관련 세부기준과 절차를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생물다양성 보전·관리를 위한 사업' '야생생물서식지 복원사업' '생태통로 설치사업' 등 개별적으로 추진된 사업을 이번 개정을 통해 자연환경복원으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통합 관리한다.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전국자연환경조사 등 기존의 축적된 자연·생태 조사자료를 분석해 전국 훼손지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복원의 시급성, 이해관계자 수용성 등 추진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연환경복원사업 대상 후보지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어서 예산범위 내에서 자연환경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복원목표 달성 정도를 매년 평가하고, 복원사업 완료 후에도 복원효과가 지속되도록 유지·관리하며 필요할 경우 환경부 장관이 특별점검하도록 했다.
통합 관리로 유사사업 간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막고 각 사업간 연계에 따른 종합효과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위한 국토생태계 보전·복원의 주요 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환경부는 개발대상지의 자연생태적 가치를 반영토록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생태·자연도 등급별 계수를 반영했다. 생태계보전부담금 산정 시 적용되는 지역계수에 기존 토지용도 기준에 생태자연도의 지역·권역을 추가토록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과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생태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부담금이 증액되어 자연·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사업자 등이 자연환경보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선급 반환받을 수 있는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최대한도를 사업비의 50%에서 70%로 높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강성구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자연환경복원사업 종합관리체계가 정비돼 더 효율적인 복원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면서 “사업의 재원이 되는 생태계보전부담금도 생태가치를 반영했다”라고 밝혔다.
이준희기자 jhlee@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민의힘 선대위 본부장 총사퇴…쇄신 체제 예고
- [신년기획]윤후덕 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장 "'미래 첨단산업' 집중 투자"
- [신년기획]4대 가상자산거래소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필요"
- 이재명 새해 기자회견 "G5·소득 5만달러 대도약…추경 설 전 최소 25조 목표"
- 공정위, 빅테크 기업 정조준…플랫폼 감시 강화한다
- 웨이브·티빙·왓챠, 새해 오리지널 공세로 OTT 경쟁 시동
- 부산 2030년 디지털신산업 매출 20조 목표
- 오픈뱅킹 과금체계 손본다
- [인사이트]강득주 제이오 대표 "독자 개발 나노소재로 전지 소재 전문 기업 도약"
- 토요타, 차량용 OS 2025년 상용화…윈도 처럼 차량 제어